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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승진년수에 대한 차별 여부.....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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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승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 업무의 성격, 난이도, 근로자의 학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합법적으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승진 승급에 있어서 근속년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 1999.11.29, 여정 68247-133 ) [회 시] 1. .........학력에 따라 승진소요연수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저희 회사는 임금관리를 호봉제로 하고 있는데요. &gt; &gt; 사원은 고졸(8급), 전문대졸(7급), 대졸(6급) 등 학력에 따라 등급과 호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진 급수에 따라 상위직급(주임) 승진시에 승진년수를 두어 승진시키고 잇습니다. &gt; &gt; 이렇게 학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승진년수를 차등하는 것이 차별이 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