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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외 질병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할 때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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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는 경우 비록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이는 해고예고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일뿐, 30일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병가인정이 어려워 해고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할 것입니다. 업무외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인 경우보다 노동자에게 있어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의 해고는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병이 정상적 근로제공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인지 여부,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배치는 불가능한지 여부, 장기간 휴직부여시 회사에 대한 손해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996.12.06, 대법 95다 45934 ). 위암치료후 일정정도의 근무가 가능한 상태에서 단지 수술치료의 경력이 있다거나 차후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예단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병등으로 정상적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업무에 상당한 정도의 차질을 초래하는 노동자의 과실이 있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저와 같이 건물 경비직 일을 하시는분이 12월 중순경 건강검진을 통하여 위암판정을 받고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14일의 병가를 부여하였습니다. &gt; &gt; 이분께서 14일간 위암수술과 진료를 통하여 14일 이후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번에 수술 후유증 때문에 또 병가를 신청하여 몇일 쉬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니 회사에서는 경비직의 특수성과 다른 경비직에 대한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추가 병가신청은 힘들다고 하면서 사직을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gt; &gt; 취업규칙에 추가 병가라는 내용은 없구요 근무형태는 경비원 2명이 24시간 교대근무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