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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6
조회수
921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1. 회사의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경우이건 법정관리나 부도의 경우이건 포괄적인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만, 최우선변제대상(체당금대상) 이외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재산범위 내에서 변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br><br>2. 체당금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체당금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 및 퇴직금 즉, 최종 3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br><br>3.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하셔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그 다음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경우ㅏ많습니다.<br><br>4. 회사에 대해 채권(임금채권 포함)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회사재산에 대해 압류,가압류할 권리가 있으며, 경우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매처분에 들어가게 됩니다.<br><br>글쓴님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홈페이지 첫화면에 있는 사무실 연락처(02-522-8833)를 참조하여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직원이 70명 이상인 회사가 법정관리나 부도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3년 퇴직금과 3개월 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br>> 3년 퇴직금과 3개월 급여를 회사에서 받을 때도 체당금에 대한 상한선이 적용되는지요.<br>> 체당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먼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타사직원도 퇴직금으로 근저당 설정이 효력이 있는지요. 근저당 물건에 대해 받는 돈이 법정 체당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