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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요 계약끝나기 하루전날 나가라고 하네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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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의 해고조치(해고사유 서면통지,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대법원 판례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그 기간이 경신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된다 ( 1995.07.11, 대법 95다 9280 ) 【요 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경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다만,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규정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보호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글쓴 님의 경우에 비정규직 보호법 중 하나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은 2차 재계약이 이루어진 2008년 6월 9일이므로 2009년 6월 8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1년 더 갱신하지 않는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최초 입사일은 2006년 6월 9일이고 &gt;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고 2차례 재계약이 되었구요. &gt; 2009년 6월 8일이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gt; &gt;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각각 다음과 같구요 &gt; &gt; 최초 계약 : 2006년 6월 9일 입사 ~ 2007년 6월 8일 만료 &gt; 1차 재계약 : 2007년 6월 9일 계약 갱신 ~ 2008년 6월 8일 만료 &gt; 2차 재계약 : 2008년 6월 9일 계약 갱신 ~ 2009년 6월 8일 만료 &gt; &gt;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계약만료일 전날 6월 7일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gt; &gt; 계약기간이 6월 8일까지 라서 다른 말 안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계약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당연히 계속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gt; &gt; 제가 다소 방심한 탓도 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남깁니다. &gt;&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