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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4
조회수
837
(로그인 후 덧글작성)
안녕하십니까. <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br><br>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의 작업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두었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br><br>▶ 대법원 판례 :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대판1993.5.27 선고, 92다24509)<br><br>글쓴 님이 당일 업무가 끝난 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수 없습니다. 출장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회사규칙(취업규칙 또는 출장여비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br><br>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br>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br><br>------------------------------------------------------------------------------------<br><br>>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 출장가서 숙박을 하루 하고 왔습니다.<br>> 이 경우 수당 붙는게 있나요?<br>> 업무시간외에는 업무를 하지 않았구요. 업무외에 일을 하였다면 수당이 붙겠지만<br>> 단지 숙박을 했다고 수당이 붙나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