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산재요양중인데 회사에서 짜증나게 하네요.... | 상담게시판

2016/04/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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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입니다. 1. 사업주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 해당 조항 적용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을 기피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시를 하였다면 사업주의 과실책임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책정함에 있어서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책정됩니다. 글쓴 님의 경우 위험을 인지하여 이를 기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해당 업무를 강행하였다면 사업주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본인이 작업을 기피하였고 사업주가 무리하게 강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러한 손해배상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결정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스스로의 의사표시로 합의한 것이 아닌 착오 등으로 본래의 의사표시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복직을 강요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및 기타 당장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은 사람과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gt; 지난 달 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디스크라는 병을 얻었읍니다.( 요추4-5간 추간판탈출증 : 산재승인 ). 그런데 회사서는 산재협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