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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학습지 교사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수 없다(2003.6.12 서울행법2003구합537) 2016-04-25 145
72 정수기 회사 용역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수없다(2003.5.13 서울행법2002구합31978) 2016-04-25 142
71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2002.8.23 대법 2001다41568) 2016-04-25 191
70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의 외부제작요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002.7.26 대법 2000다27671) 2016-04-25 144
69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레미콘운송계약해지는 정당하다(2002.7.4 서울행법 2002구합1779) 2016-04-25 141
68 레미콘운송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2.5.31 서울행법2001구47197) 2016-04-25 154
67 레미콘운송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도급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볼수 없다(2002.5.3 서울행법2001구50964) 2016-04-25 141
66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2002.2.7 서울행법 2001구33013) 2016-04-25 137
65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고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핮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적격이 없다(2001.11.2 서울행법2001구2007 2016-04-25 137
64 제품생산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했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1.8.30 200구25381) 2016-04-2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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