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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권유, 모집, 수금업무 등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1990.5.22 대법88다카28112)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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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가 예편후 군제도 및 정책분야에 관한 학술용역계약을 체결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1990.5.17 서울민사지법 89가합49176)
2016-04-25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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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관련 판례모음집(1990~2004)
2016-04-25
479
3
산재보험판례집(2001년 5월)
2016-04-25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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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이해하는 방법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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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무부 내규에 의거 외무부장관과 개인간에 개별적인 의료업무 제공계약을 체결 외국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다가 퇴임한 경우 국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990.1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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