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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무이사 직책으로 입사하여 상무이사 직책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일반근로자와 같이 노무에 종사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7.12.23, 2016-04-25 151
42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여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규정 역시 적용된다 ( 1997.04.04, 서울지법 96나 55 2016-04-25 163
4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에 해당한다(1997.3.28 대법 96도 694) 2016-04-25 151
40 독립적 운송사업을 하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1997.2.14 대법1795) 2016-04-25 141
39 자신의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996.11329 대법96누11181) 2016-04-25 142
38 신문판매요원이 신문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1996.10.29 대법95다53171) 2016-04-25 143
37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1996.9.6 대법95다35289) 2016-04-25 159
36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제공하는 근롸로 볼수 없다(1996.7.30 대법96도732) 2016-04-25 140
35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그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골프장 캐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다(1996.7.30 대법95누 13432) 2016-04-25 136
34 가수 매니저가 레코드회사의 소속형식으로 되어있다해도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거나 업무수행 중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2016-04-2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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