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여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규정 역시 적용된다 ( 1997.04.04, 서울지법 96나 55| 노동판례 2016/04/25 11:34
조회수 182   (로그인 후 덧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