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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016-04-25 490
272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 2016-04-25 439
271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016-04-25 473
270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2016-04-25 491
269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2016-04-25 397
2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16-04-25 418
267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된다 2016-04-25 496
266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6-04-25 496
265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2016-04-25 416
264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怠業)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2016-04-25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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