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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甲 주식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서 근무한 乙, 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다(대법2010다50601, 2012.01.12) 2016-04-25 158
24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는 물론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016-04-25 147
241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 소정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16-04-25 147
240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016-04-25 162
239 다른 출근 방법이 있음에도 카풀을 하는 동료를 태우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2016-04-25 157
238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2016-04-25 190
237 5회 또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016-04-25 150
236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2016-04-25 160
235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에 종사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 2016-04-25 164
234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016-04-25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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