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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016-04-25 143
222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구합33092, 2011.01.26) 2016-04-25 145
221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011.01.18, 서울행법 2010구단12579) 2016-04-25 144
220 산재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2011.01.07, 서울행법 2010구합33337) 2016-04-25 148
219 1. 지속적인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환경이 당뇨와 뇌혈관 협착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여러 개 2016-04-25 143
218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복무관리지침 및 보도자료의 배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11.26, 서울행법 2010구합19195) 2016-04-25 141
217 조합원, 특히 임원 중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등)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2010.11.18, 서울행법 2010구합28 2016-04-25 140
216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를 말한다 (2010.11.11, 대법 2 2016-04-25 146
215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라 할 수 없다 (2010.10.28, 대법 2010두12682) 2016-04-25 149
214 38년 전의 사고로 인한 난청이 업무상재해(추가상병)에 해당한다 (2010.10.19, 서울행법 2009구단13064) 2016-04-25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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