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특히 임원 중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등)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2010.11.18, 서울행법 2010구합28| 노동판례 2016/04/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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