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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1.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2.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2016-04-25 156
232 평일 열린 노조 체육대회가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016-04-25 113
231 직접적인 작업지시가 없었더라도 작업배치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 및 근태관리를 근로를 제공받은 자가 했다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할 것이다 2016-04-25 206
230 청사내 사무실과 시설·장비·차량·집기 등 비품 일체를 제공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2016-04-25 156
2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2011.7.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6-04-25 146
228 근로자대표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2016-04-25 177
227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방법 및 판단기준 2016-04-25 155
226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2011.05.26, 대법 2009도2357) 2016-04-25 159
225 취업의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취업 자체는 확실시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6-04-25 143
224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2007도482, 2011.03.17 ) 2016-04-2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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