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2011.7.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판례 2016/04/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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