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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복직 및 자택대기를 통보에도 불법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과, 근로계약관계와 무관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수감 되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2010.09. 2016-04-25 150
212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평가를 하지도 아니한 채 계약갱신을 거절한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010.09.09, 서울행법 2016-04-25 145
211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불법파업 주도, 사장실 불법 난입, 욕설, 업무 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2차례 정직 3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16-04-25 151
210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을 평상시 업무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여 노조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0.09.09, 2016-04-25 151
209 해고회피노력으로는 신규채용의 중단, 임금삭감, 일시휴직, 전근 및 희망퇴직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들이 포함된다 (2010.09.03, 서울행법 2009 2016-04-25 160
208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에 대한 결 2016-04-25 148
207 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문을 발송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2010.09.02, 서울행법 2010구합14220) 2016-04-25 148
206 취업규칙에 정한 부서장이 아닌 감사가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2010.08.27, 서울행법 2009구합36217) 2016-04-25 146
205 계속적 계약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0.08.19, 대법 2010두4971) 2016-04-25 171
20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0.08.19, 대법 2010두5141) 2016-04-25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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