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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010.02.11, 대법 2009도3806) 2016-04-25 901
185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에 앞서 별도로 자율적인 교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다 (2010.01.21, 서울행법 2009구합2342 2016-04-25 712
18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0.01.21, 서울행법 20 2016-04-25 771
183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2010.01.21, 서울행법 2009구합23 2016-04-25 723
182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01.21 서울행법 2009구합41646) 2016-04-25 750
181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간부들보다 가볍다고 보아야 한다 (2010.01.15, 서울행법 2009구합5930) 2016-04-25 769
180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2010.01.14, 대법 2009두15951) 2016-04-25 819
179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2010.01.14, 대법 2009두6605) 2016-04-25 738
178 직권휴직처분을 하기 위한 ‘업무 외의 상병’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2010.01.14, 서울행법 2009구합40193) 2016-04-25 1719
177 먼저 폭력을 행사한 자와 동일하게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0.01.14, 서울행법 2009구합37722) 2016-04-25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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