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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2010.01.21, 서울행법 2009구합23 2016-04-25 147
182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0.01.21 서울행법 2009구합41646) 2016-04-25 192
181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간부들보다 가볍다고 보아야 한다 (2010.01.15, 서울행법 2009구합5930) 2016-04-25 151
180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2010.01.14, 대법 2009두15951) 2016-04-25 154
179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2010.01.14, 대법 2009두6605) 2016-04-25 163
178 직권휴직처분을 하기 위한 ‘업무 외의 상병’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2010.01.14, 서울행법 2009구합40193) 2016-04-25 244
177 먼저 폭력을 행사한 자와 동일하게 정직 2월의 징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0.01.14, 서울행법 2009구합37722) 2016-04-25 148
176 배차지시가 지나치게 부당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010.01.14, 서울행법 2009구합38602) 2016-04-25 262
17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전환심사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10.0 2016-04-25 166
174 단원들의 단무장 교체요구나 단무장과 지휘자, 단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보직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010.01.08, 서울행법 2009구합6957) 2016-04-2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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