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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배차지시가 지나치게 부당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2010.01.14, 서울행법 2009구합38602) 2016-04-25 678
17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전환심사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10.0 2016-04-25 457
174 단원들의 단무장 교체요구나 단무장과 지휘자, 단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이 보직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010.01.08, 서울행법 2009구합6957) 2016-04-25 432
173 " 채용 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 이유 불합격 처리는 차별" 2016-04-25 381
172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위탁관리업체에 근무하는자들의 사용자로 볼수 없다(2002.3.2 2016-04-25 389
171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 볼수 없다(2001.6.14 서울행법2000구37100) 2016-04-25 391
170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2001.6.1 대법2001두2218) 2016-04-25 425
169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수는 없다(2001.5.29 서울행법 2000구335 2016-04-25 403
168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라고 볼수 없다(2000.1.18 대법99도2910) 2016-04-25 375
167 아파트대표자회의가 조합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수 없 2016-04-25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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