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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채용 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 이유 불합격 처리는 차별" 2016-04-25 142
172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위탁관리업체에 근무하는자들의 사용자로 볼수 없다(2002.3.2 2016-04-25 131
171 관리소장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 볼수 없다(2001.6.14 서울행법2000구37100) 2016-04-25 134
170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2001.6.1 대법2001두2218) 2016-04-25 161
169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수는 없다(2001.5.29 서울행법 2000구335 2016-04-25 143
168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라고 볼수 없다(2000.1.18 대법99도2910) 2016-04-25 139
167 아파트대표자회의가 조합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수 없 2016-04-25 136
166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직원들의 사용자라고 볼수 없다(1999.7.12 대법 99마628) 2016-04-25 136
165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99.6.23 서울지법99노36 2016-04-25 188
164 명의만 대표이사일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1999.3.31 서울지법 98고단7060) 2016-04-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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