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표자회의가 조합원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조합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수 없| 노동판례 2016/04/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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