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수는 없다(2001.5.29 서울행법 2000구335| 노동판례 2016/04/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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