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위탁관리업체에 근무하는자들의 사용자로 볼수 없다(2002.3.2| 노동판례 2016/04/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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