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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이른바 광산덕대계약이 개재된 경우에 광업권자는 광부의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1979.7.10 대법 78다1530) 2016-04-25 456
135 하수급인 공사에 원도급인이 지시감독을 한다면 양자에게 모두 사용자 책임이 있다(1978.1.17 대법77다1239) 2016-04-25 395
13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없다(1973.9.25 대법 78다468) 2016-04-25 376
133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 2016-04-25 359
132 객공(봉제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008.11.06, 서울행법 2008구합21218 ) 2016-04-25 417
131 근로자가 직책이 높고,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008.09.26, 부산지법 2008나9263 ) 2016-04-25 366
130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4대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2008.09.11, 대법 20 2016-04-25 368
129 항운노조에 소속되어 항운노조로부터 사업장에 파견된 자와 사업장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 2008.08.27, 부산지법 2007구단522 ) 2016-04-25 410
128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 2008.07.10, 대법 2005다75088 ) 2016-04-25 418
127 카드회사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8.05.15, 대법 2008두1 2016-04-25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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