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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라고 볼수 없다(2000.1.18 대법99도2910)| 노동판례

2016/04/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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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 2000.01.18, 대법 99도2910 ) [요 지]&nbs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 사건 / 2000.1.18 선고, 대법원 제1부 99도2910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김○○ 대표이사, 박○○ 대표이사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6.23 선고 99노3665 판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1997.4.20 ○○종합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근로자 홍○○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종합개발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6.12.9 제1심 공동피고인 이○○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가분양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가 필요하자, 위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공소외 이○○과의 사이에 피고인들이 위 ○○종합개발 주식회사 명의와 사무실 일부를 빌려 사용하되 그 대가로 매월 금 1,0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회사등기부에 피고인들이 기존의 대표이사 이○○과는 별도로 1997.4.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등기함으로써 위 회사 근로자인 홍○○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15 및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회사등기부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종합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 입주하여 약 20일간 자신들의 업무인 상가분양대행사업만을 추진하였을 뿐, 위 회사의 경영이나 업무수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이 1997.5.10경 위 회사명의를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하자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들도 위 회사 사무실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이 피고인들 명의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여 계속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 813 판결은 사업주로부터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선임되어 법률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회장이 사업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그 권한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 -------------------------------------------------------------------------------- [지방법원] ° 사건 / 1999.6.23 선고, 서울지법 제8형사부 99노3665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김○○ 대표이사, 박○○ 대표이사 ° 항소인 / 검사 ° 검사 / 이문한&nbsp;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9.3.31 선고, 98고단7060 판결&nbsp;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nbsp;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4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수개의 사실을 실제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가 피고인들은 각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유죄판결부분은 확정되고,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동인종합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상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던 바, 원심에는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를 지는 `사용자'(같은 법 제15조)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동인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동인종합개발'이라 줄여 쓴다) 법인등기부 등본(수사기록 제13쪽)의 기재 및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홍○○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7.4.20 위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근로자 홍○○ 외 11명이 퇴사한 같은 해 5.15 및 그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종합개발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고인들은 각자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원심이 그 판결이유 중 실시하고 있는 판례는 이사 아닌 부사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 ○○동 소재 ○○종합개발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상시근로자 10인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같은 해 5.15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홍○○ 외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금5,915만8,25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홍기윤, 이영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종합개발 주식회사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 ＊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택수(재판장), 한상구, 이숙연&nbsp; -------------------------------------------------------------------------------- [지방법원] ° 사건/ 1999.3.31 선고, 서울지법 98고단7774 가. 사기&nbsp; 98고단7060(병합) 나. 근로기준법 위반 ° 피고인/ 가.나. 김○○ 대표이사, 가.나. 박○○ 대표이사,&nbsp; 나. 이범식 대표이사 ° 검사/ 김해영 ° 변호인/ 변호사 박희수(피고인 김영호를 위하여),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임상헌, 백오현(피고인 박정주를 위하여) [주 문] 피고인 김○○, 박○○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nbsp;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4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이○○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40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위 형에, 3일을 피고인 박○○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간 피고인 김○○, 박○○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김○○, 박○○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같은 박○○는 공모하여 1997.2.27경 서울 ○○구 ○○동 ○○빌딩 4층 소재 피고인들이 설립한 ○○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구 ○○동 소재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추진 중인 상가 2만4,000평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 등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위 조합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인 박○○에게 상가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결정된 바가 없고, 조합원들간의 이 건으로 내분이 있어 위 계약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위 박○○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결정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김○○에게 “위 조합에서 상가 2만4,000평 중 1만2,000평 규모의 상가분양대행용역을 피고인 박○○에게 계약해 주기로 하였다 이를 금 10억원에 인수하면 1개월 이내에 틀림 없이 위 재개발조합과 상가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이○○은 서울 ○○구 ○○동 소재 ○○종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바,&nbsp;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1997.5.15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홍○○ 외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915만8,25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김○○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홍○○,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nbsp;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1, 2)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피고인 3) 1. 경합법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3)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3)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피고인 1, 2)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 2) ＊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 박○○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김○○, 박○○가 피고인 이○○과 함께 서울 ○○구 ○○동 소재 ○○종건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인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1997.3.1부터 1997.5.15까지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 홍○○ 외 11명에게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915만8,25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997.5.15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일시적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8.1.31 선고 77도3528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철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