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라고 볼수 없다(2000.1.18 대법99도2910)| 노동판례 2016/04/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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