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조합원으로서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간부들보다 가볍다고 보아야 한다 (2010.01.15, 서울행법 2009구합5930)| 노동판례 2016/04/2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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