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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고용보험법이 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의 반환명령의 범위는 부정수급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2016-04-25 156
262 1. 근로자의 기존 직무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조치는 무효이다 2016-04-25 165
261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면 1개월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 2016-04-25 165
260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2016-04-25 168
259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7.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2016-04-25 161
258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다 2016-04-25 147
257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 통합 등에 대한 투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04-25 161
256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2016-04-25 196
255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다 2016-04-25 158
254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이 예정한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016-04-2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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