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이 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의 반환명령의 범위는 부정수급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노동판례 2016/04/25 14:10
조회수 157   (로그인 후 덧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