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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0.04.08, 대법 2007도6754) 2016-04-25 155
192 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 2016-04-25 172
191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2010.03.25, 대법 20 2016-04-25 155
190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2010.03.25. 대법 2007두8881) 2016-04-25 144
189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건축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뇌내출혈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0.03.17, 서울행법 2008구합2757 2016-04-25 145
188 구제신청인이 불복하여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에 기초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0.02.25, 2016-04-25 190
187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0.02.23, 서울행법 2009구단8024) 2016-04-25 139
186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010.02.11, 대법 2009도3806) 2016-04-25 145
185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에 앞서 별도로 자율적인 교섭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다 (2010.01.21, 서울행법 2009구합2342 2016-04-25 143
18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0.01.21, 서울행법 20 2016-04-2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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