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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0.05.27, 대법 2007두9471) 2016-04-25 538
195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매월 분할지급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하고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 2016-04-25 471
194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0.04.29, 대법 2007두11542) 2016-04-25 467
193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0.04.08, 대법 2007도6754) 2016-04-25 464
192 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 2016-04-25 527
191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2010.03.25, 대법 20 2016-04-25 479
190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2010.03.25. 대법 2007두8881) 2016-04-25 462
189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건축공사현장에서 쓰러져 뇌실질내 뇌내출혈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다가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0.03.17, 서울행법 2008구합2757 2016-04-25 462
188 구제신청인이 불복하여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원이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에 기초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0.02.25, 2016-04-25 491
187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0.02.23, 서울행법 2009구단8024) 2016-04-25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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