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0.04.08, 대법 2007도6754)| 노동판례 2016/04/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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