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2010.03.25. 대법 2007두8881)| 노동판례 2016/04/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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