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실적평가를 하지도 아니한 채 계약갱신을 거절한 계약해지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010.09.09, 서울행법 | 노동판례 2016/04/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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