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인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문을 발송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2010.09.02, 서울행법 2010구합14220)| 노동판례 2016/04/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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