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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 노동판례
2016/04/25 14:13
조회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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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height="5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afafa" border="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33333px; word-break: break-all;"><tbody><tr><td valign="middle"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div align="center" style="font-size: 15px; margin: 5px; line-height: 19.5px;"><b><font color="#0021b0" size="4">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br>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font></b></div></td></tr></tbody></table><table height="5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33333px; word-break: break-all; border-color: rgb(208, 208, 208); border-width: 1px 1px 0px 0px; border-style: solid;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tbody><tr><td width="100%"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table height="5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afafa" border="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pt; word-break: break-all;"><tbody><tr><td valign="middle" width="10"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td><td valign="middle"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div align="center" style="font-size: 15px; margin: 5px; line-height: 19.5px;"><strong>[대법2011두20406, 2014.03.27]</strong></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tyle="font-size: 12px; color: rgb(95, 95, 95); font-family: Tahoma, 굴림; margin: 0px; word-spacing: -1.33333px; word-break: break-all; border-color: rgb(208, 208, 208); border-width: 1px 1px 1px 0px; border-style: solid;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tbody><tr><td bgcolor="white" width="100%" style="color: rgb(102, 102, 102); line-height: 20px;"><div align="left" style="font-size: 14px; margin: 25px 35px; line-height: 23.8px;"><strong> 【요 지】</strong>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그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br> <br> * 대법원 제2부 판결 <br> * 사 건 : 2011두20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br>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br>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br>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유한회사 <br>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7.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br> * 판결선고 : 2014.03.27. <br> <br> <strong>【주 문】</strong>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br> <br><strong> 【이 유】</strong>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br> <br>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2.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더라도, 그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별교섭 합의서에서 정한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은 ○○○○배기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공장 이전을 계기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 스스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고용보장을 확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내용상 단순히 공장 이전에만 국한하여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특별교섭 합의서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고용보장에 관한 확약에 반하여 단행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br>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특별교섭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정리해고 요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그 판단 과정에서의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br>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r> <br>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br> 대법관 신영철 <br> 주 심 대법관 이상훈 <br> 대법관 김용덕 <br> </div></td></tr></tbody></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