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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001.3.23대법2000다39513) 2016-04-25 503
55 광고유치의 객관적 업무실적에 의해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2001.2.1 서울행법2000구12453) 2016-04-25 418
54 성과급영업원이 각종 수당과 퇴직그을 지급받고 임금을 목저으로 근로르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000.11.24 대법99두10209) 2016-04-25 405
53 지입차주가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한다면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0.10.6 대법2000다30240) 2016-04-25 413
52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 2016-04-25 406
51 자기소유의 버스를 수영장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 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0.01.18, 2016-04-25 412
50 회사의 등기된 감사라 하더라도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1999.01.14, 2016-04-25 393
4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1998.08.21, 서울행법 98구 3241 2016-04-25 408
48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보험모집인 위촉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 1998.04.30, 서울고법 97구 28171 ) 2016-04-25 388
47 공립병원의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8.04.24, 대법 97다 57672 ) 2016-04-25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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