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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입차주가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한다면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0.10.6 대법2000다30240) 2016-04-25 148
52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 2016-04-25 152
51 자기소유의 버스를 수영장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 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00.01.18, 2016-04-25 139
50 회사의 등기된 감사라 하더라도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1999.01.14, 2016-04-25 141
4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1998.08.21, 서울행법 98구 3241 2016-04-25 137
48 사용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보험모집인 위촉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 1998.04.30, 서울고법 97구 28171 ) 2016-04-25 134
47 공립병원의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8.04.24, 대법 97다 57672 ) 2016-04-25 135
46 입사서류 없는 상무는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1998.03.13, 서울지법 97나 32443 ) 2016-04-25 134
45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1997.12.26, 대법 97다 17575 ) 2016-04-25 139
44 임대된 중기의 지입차주겸 조종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1997.12.26, 대법 97누16534 ) 2016-04-2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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