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1998.08.21, 서울행법 98구 3241| 노동판례 2016/04/25 11:36
조회수 146   (로그인 후 덧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