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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학생을 상대로 한 가정학습지 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1994.8.18서울지법92가합55157) 2016-04-25 147
24 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1994.5.12 서울민사지법93가합26460) 2016-04-25 153
23 정식취업을 위한 수습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1994.1.11 대법92다44695) 2016-04-25 163
2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확대 적요될 수는 없다(1993.6.8 대법92다42354) 2016-04-25 197
21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지롸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결정된다(1993.5.25 대법90누1731 2016-04-25 158
20 기본급이나 고정급없이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비율만을 수수료로 지그받는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1993.2.9 대법91다21381) 2016-04-25 155
19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라 할수 없다(1992.12.22 대법92다 28228) 2016-04-25 154
18 수입의 일정비율은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종소관계가 유지되는 안마사는 근로자이다(1992.6.26 대법92도674) 2016-04-25 167
17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1992.5.12 대법91누11490) 2016-04-25 154
16 공립국민학교 교장이 채용한 일용잡급직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1992.4.14 대법91다45653) 2016-04-25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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