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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정리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1994.09.23, 대법 93누 12770)	2016-04-25	582

25	학생을 상대로 한 가정학습지 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1994.8.18서울지법92가합55157)	2016-04-25	676

24	신문사 판매확장요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1994.5.12 서울민사지법93가합26460)	2016-04-25	707

23	정식취업을 위한 수습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1994.1.11 대법92다44695)	2016-04-25	714

2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확대 적요될 수는 없다(1993.6.8 대법92다42354)	2016-04-25	674

21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지롸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결정된다(1993.5.25 대법90누1731	2016-04-25	645

20	기본급이나 고정급없이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비율만을 수수료로 지그받는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1993.2.9 대법91다21381)	2016-04-25	519

19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라 할수 없다(1992.12.22 대법92다 28228)	2016-04-25	593

18	수입의 일정비율은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종소관계가 유지되는 안마사는 근로자이다(1992.6.26 대법92도674)	2016-04-25	534

17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1992.5.12 대법91누11490)	2016-04-25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