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나 고정급없이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비율만을 수수료로 지그받는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1993.2.9 대법91다21381)| 노동판례 2016/04/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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