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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2002.2.7 서울행법 2001구33013) 2016-04-25 524
65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고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핮 않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적격이 없다(2001.11.2 서울행법2001구2007 2016-04-25 414
64 제품생산 전반에 걸친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했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1.8.30 200구25381) 2016-04-25 414
63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2001.8.21 서울행법2000구30598) 2016-04-25 408
62 기본적 고정급여가 정해지거나 지급되지 않고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001. 8.21 대법2001도2778) 2016-04-25 394
61 공사현장의 일용직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001.7.13 대법2000도6086) 2016-04-25 444
60 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001.6.26 대법99다5484) 2016-04-25 400
59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수 없다(2001.6.14 서울행법2000구37100) 2016-04-25 558
58 운영.인사 등 업무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구체적인 지휘. 감독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1.5.25 서울행법2000구23491) 2016-04-25 415
57 차량임대차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1.4.13 대법2000도4901) 2016-04-25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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