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임대차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1.4.13 대법2000도4901)| 노동판례 2016/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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