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고정급여가 정해지거나 지급되지 않고 완성한 양복 상의 또는 하의장당 일정액의 보수만이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2001. 8.21 대법2001도2778)| 노동판례 2016/04/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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