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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있을때 근로계약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채용직원으로 보아야 한다(1991.11.26 대법90다4914) 2016-04-25 141
12 전공의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된다(1991.11.8 대법91다27730) 2016-04-25 161
11 기본급여와 활동보조비를 지급받고 근무하면 근로자에 해당된다(1991.11.8 대법91누5198) 2016-04-25 141
10 도급형식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991.10.25 대법91도1685) 2016-04-25 145
9 형식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1991.7.26 대법90다 20251) 2016-04-25 214
8 버스회사와 일용 예비운전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은 인정하기 어렵다(1991.1.15 대법90다11431) 2016-04-25 142
7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행하는 회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1990.9.25 대법90도1214) 2016-04-25 145
6 출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가입권유, 모집, 수금업무 등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1990.5.22 대법88다카28112) 2016-04-25 147
5 장교가 예편후 군제도 및 정책분야에 관한 학술용역계약을 체결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1990.5.17 서울민사지법 89가합49176) 2016-04-25 147
4 교통산재관련 판례모음집(1990~2004) 2016-04-25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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