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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립국민학교 교장이 채용한 일용잡급직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1992.4.14 대법91다45653) 2016-04-25 637
15 종교사업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다(1992.2.14 대법91누 8098) 2016-04-25 600
14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다(1991.12.13 대법91다24250) 2016-04-25 539
13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으로 되어있을때 근로계약으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식채용직원으로 보아야 한다(1991.11.26 대법90다4914) 2016-04-25 612
12 전공의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된다(1991.11.8 대법91다27730) 2016-04-25 566
11 기본급여와 활동보조비를 지급받고 근무하면 근로자에 해당된다(1991.11.8 대법91누5198) 2016-04-25 579
10 도급형식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991.10.25 대법91도1685) 2016-04-25 513
9 형식적으로 노무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는 용역계약체결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1991.7.26 대법90다 20251) 2016-04-25 665
8 버스회사와 일용 예비운전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은 인정하기 어렵다(1991.1.15 대법90다11431) 2016-04-25 573
7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행하는 회사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1990.9.25 대법90도1214) 2016-04-25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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