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형식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991.10.25 대법91도1685)| 노동판례 2016/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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