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대한 원청징수되고 고용보험등이 적용된다 해도 본부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과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3.8.1 서울행법2002구합40576)| 노동판례 2016/04/25 11:43
조회수 151   (로그인 후 덧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