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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가 예편후 군제도 및 정책분야에 관한 학술용역계약을 체결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1990.5.17 서울민사지법 89가합49176)
| 노동판례
2016/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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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장교가 예편후 군제도 및 정책분야에 관한 학술용역계약을 체결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1990.05.17, 서울민사지법 89가합 49176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 예비역장교가 예편후 예비역장교 군내 재활용규정에 따라 육군제도 및 정책분야에 관한 연구과제를 맡아 교범편찬 등의 업무 담당하는 학술용역제약을 체결ㆍ근무하다가 퇴직했다면 위 용역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