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1992.5.12 대법91누11490)| 노동판례

2016/04/25 11:28

조회수 423 (로그인 후 덧글작성)

회사의 이사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1490 ) [요 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nbsp; * 사 건 / 1992.05.12 선고, 대법 91누11490 판결 산재보험성립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nbsp; * 원심판결 / 서울고등 1991.09.27 선고 91구5695 판결&nbsp;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nbsp;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용기가 원고회사 본사에 근무한 근로자이고, 소외 김○선, 김○숙은 늦어도 1990. 3. 이전부터 원고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nbsp;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원고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소외 구○우, 유○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bsp;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bsp;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bsp;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