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수입의 일정비율은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종소관계가 유지되는 안마사는 근로자이다(1992.6.26 대법92도674)| 노동판례

2016/04/25 11:28

조회수 414 (로그인 후 덧글작성)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안마사는 근로자이다 ( 1992.06.26, 대법 92도 674 ) 【요 지】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인 바, 안마사의 근로형태가 적어도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장소와 안마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안마시술소 대표의 포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대표가 제정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안마사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