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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상대로 한 가정학습지 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볼수 없다(1994.8.18서울지법92가합55157)
| 노동판례
2016/04/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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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학생을 상대로 한 가정학습지 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1994.08.18, 서울지법 92가합 55157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 국ㆍ중ㆍ고생을 회원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학습지 교부 및 지도를 주된 업으로 하는 가정학습지 지도교사가 학습지 회사로부터 일정한 제수당을 받고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출근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