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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 없는 상무는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1998.03.13, 서울지법 97나 32443 )
| 노동판례
2016/04/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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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입사서류 없는 상무는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1998.03.13, 서울지법 97나 32443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 상무라는 이름을 내걸고 경영에 관한 자문을 하고, 금융을 알선하여 주었다해도 입사시 필요한 이력서, 면접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는 없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