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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유치의 객관적 업무실적에 의해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2001.2.1 서울행법2000구12453)| 노동판례

2016/04/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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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유치의 객관적 업무실적에 의해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 2001.02.01, 서울행법 2000구12453 ) [요지] 원고는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사규 및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광고유치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을 따로 정함이 없이 광고유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온 점,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광고유치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업무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점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전주일보 사건 (서울행법 2001.2.1 선고 2000구12453) ＊ 사건 / 2001.2.1 선고, 제12부&nbsp;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김춘기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전주일보 대표이사 김조웅 지배인 고태영 ＊ 변론종결 / 2000.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2.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9부해54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전주일보(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광고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3.8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7.20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9 중앙노동위원회에 99부해54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위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1999.12.28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갑18의 1, 2, 을 1, 6,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nbsp;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제한, 구제절차 등 제반 규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회사의 직제 등 (가) 참가인 회사는 전주일보라는 제호의 일간신문 및 도서출판물의 발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총무국·문화사업국·편집국·업무국·판매국·광고국·제작국·출판국의 조직을 갖추고, 그 중 광고국에는 광고부(내근)와 광고2부(외근)를 두며, 광고2부는 광고수주 및 광고스폰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고국 소속 직원 중 광고판매계약직 내지 광고활동에 대한 보수를 받는 사원은 직제상의 사원에서 배제하여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사규(을9) 제3조, 제4조}. (나) 참가인 회사는 광고판매계약직에 대하여는 일반 사원들과는 달리 채용·인사·승진·근무시간·보수·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10)을 적용하지 않고, 통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무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종료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광고판매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nbsp; (가) 원고는 1998.8.3경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판매계약(갑16)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사업체 또는 광고대행사 등으로부터 참가인 회사가 발행하는 전주일보에 게재될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료를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내규로 정한 광고계약 요율표에 따라 광고료의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광고수탁 및 수금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수금의 책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납입금의 미수가 보증금 15,000,000원을 초과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영업지침이나 운영지침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광고수주 목표량에 3개월 이상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8.6.27경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국 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본급 1,325,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19의 기재 및 증인 박창환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9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업무수행방법 및 보수관계 등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광고국 부국장이라는 직위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사규에 근거한 조직 편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참가인 회사가 광고유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광고판매계약직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광고국 부국장, 차장, 부장 등의 직책을 부여하고 참가인 회사 명의의 신분증을 발행한 것에 불과하며, 광고판매계약직들이 하는 일의 내용은 직책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였다. (나) 원고는 매일 아침 09:00경 광고국장이 광고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판매계약직간에 광고유치업체를 배분·조정해 주는 간단한 모임(미팅)에 참석하는 것(불참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입지는 않았다) 외에는 출·퇴근시간 등 업무수행시간에 관하여 특별히 구속을 받고 있지 않았고, 업무수행장소도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이 아닌 주로 회사, 개인사업체, 지역사회단체, 관공서 등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편이었다. (다) 원고는 광고유치실적에 비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1998.8.5 금 1,137,273원, 같은 해 9.5 528,545원, 같은 해 10.5 금 1,105,908원, 같은 해 11.5 금 240,681원, 같은 해 12.5 금 1,276,000원, 1999.1.5 금 1,139,090원, 같은 해 2.5 금 550,000원, 같은 해 3.5 금 400,000원 상당의 광고판매수수료를 각 지급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는 없으며, 위 수수료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자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라) 원고는 1998.8.1자로 참가인 회사에 설립되어 있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의료보험조합측의 실사과정에서 원고의 자격요건이 문제되어 같은 해 12.31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그 밖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는 않다. (4) 이 사건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nbsp;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광고료를 제대로 수금하지 않는 등 참가인 회사의 영업지침을 수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2.4 원고를 총무국으로 대기발령하였다가 같은 해 3.8 원고를 면직함으로써 이 사건 광고판매계약을 해지하였다. [증거] 갑1의 1, 갑2의 1 내지 4, 갑9, 16, 20, 을5의 1, 2, 을7의 1 내지 24, 을8, 9, 10, 증인 손순용,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nbsp;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라고 주장된 사람이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그와 별도로 광고판매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그 업무를 위임받은 점, ② 원고와 같은 광고판매계약직의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광고유치업무를 수행해 온 점(광고국장이 광고유치업체를 배분·조정해 주는 것은 광고판매계약직들 사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④ 기본급 내지 고정급을 따로 정함이 없이 광고유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⑤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판매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광고유치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에게는 참가인 회사의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nbsp;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