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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는 적법하다 (2010.08.13, 서울행법 2010구합23781)| 노동판례

2016/04/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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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가 노동조합법 부칙에 명시된 2010.4.30.을 넘겨 의결을 하였지만,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가 2005.5.1. 의결을 함에 있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bsp; 2. 노동조합법 제24조제4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되, ‘조합원 수’ 등 심의위원회가 면제한도를 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조합원 수’ 외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nbsp; 3.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노동계가 회의장소 점거 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회의장소를 종래 수시로 변경하여 왔었던 점, 회의장소 변경이 위원회 간사회의, 공익위원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던 점, 회의장소 변경 통보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원 15명 전원이 변경된 회의장소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장의 회의장소 변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bsp; 4.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 당시 회의 진행 방해 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심의위원들은 배석자를 배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배석자를 배제하고 진행된 회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부분에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배석자의 참여 없이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 사 건 : 2010구합23781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 원 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 피 고 : 고용노동부장관 * 변론종결 : 2010.07.13. * 판결선고 : 2010.08.13.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5.14.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전국단위 노동조합총연맹이고, 원고 김×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조법’)상 전임자로서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나○○는 노조법상 전임자로서 위 조합의 위원장이다. 원고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은 전국 지점에 산재된 농협중앙회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고, 원고 이○○는 위 조합의 위원장이다. 원고 강○○, 박○○는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노동계를 대표하여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0.2.26. 노조법상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가 2010.7.1.부터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영계로부터 추천받은 5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추천받은 5인과 공익위원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의 심의위원 중 김○○, 이○○가 사직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민주노총이 추천한 원고 강○○, 박○○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라. 피고는 2010.2.26.경 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수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위원들간의 의견이 달라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하여 의결하지 못하였다. 마. 심의위원회는 2010.4.30.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가 2010.5.1. 02:50경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관한 의안에 관하여 표결하여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 바. 피고는 2010.5.14. 심의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결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의결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시도 무효이다. 1) 노조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0.5.1.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국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권한이 없는 경영계 위원, 노동계 위원들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였다. 2) 이 사건 의결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조합원 수’만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였고, 이 사건 의결은 노조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사용가능인원’에 대하여도 규정하는 등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에 규정된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다. 3) 회의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위원회의 내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노동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원고 강○○, 박○○ 등 노동계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상태에서 의결이 강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lt;별지 생략&gt;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원회가 2010.5.1. 이 사건 의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4.30.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박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의위원회가 2005.5.1. 이 사건 의결을 함에 있어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거나 경영계 추천위원, 노동계 추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노조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2010.4.30.까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인 점,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결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의결할 권한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에게 있다. ② 노조법 부칙 제2조제2항은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해석상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일 뿐이고, 노동계·경영계 위원의 의결권한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경영자 단체의 전·현직 임원, 노동문제 관련 전문가 등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이 있었던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 점, 노조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국가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노동계, 경영계측이 추천하는 각 5명의 위원들과 피고가 위촉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위원들이 전문위원의 연구·지원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을 배제하여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 국회의 의견을 수용할지 여부는 공익위원들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2010.7.1.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최초로 결정되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들간의 의견 충돌 등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의결할 수 없는 등 예외적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⑤ 공익위원만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의결할 경우에 공익위원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면 2005.4.30.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국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되, ‘조합원 수’ 등 심의위원회가 면제한도를 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조합원 수’ 외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 여부,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시간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의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함에 있어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 심의위원회는 2010.4.30. 15:06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8층 대회의실에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 정회와 속회를 반복하였다. ㈏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2010.5.1. 01:05경 회의속개를 위하여 회의장소에 들어가려고 하자, 복도를 점거하고 있던 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위원들의 회의장소 진입을 저지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노동부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후 경찰이 조합원들의 회의 장소의 진입을 막고 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위원들이 회의 장소에 들어갔다. ㈐ 위원장 김×기는 같은 날 01:20경 회의를 속개하였으나 원고 강○○, 박○○는 2010.4.30.이 경과함으로써 노동계 및 경영계 위원은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회의의 종결을 요구하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 회의 도중 빈 페트병으로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 위원장 김○○는 같은 날 02:00경 정회를 선언하고, 이어서 개최된 간사회의와 공익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같은 날 02:26경 회의장소를 3층 소회의실로 변경하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배석자 없이 위원만으로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이후 원고 강○○, 박○○를 비롯한 위원들은 3층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02:38경 3층 소회의실에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속개되었다. ㈓ 위원장 김×기가 위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을 배포하였으나 원고 강○○은 안건을 찢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회의장 밖에 있던 노동부 직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원고 강○○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원고 박○○는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장 김○○는 이종훈 위원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원고 강○○이 이○○ 위원에게 다가가 안건을 빼앗으려고 하여 위원장 주위에 있던 노동부 직원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후 위원장 김○○의 지시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였고, 위원 중 9명이 찬성, 1명은 반대, 나머지 5명은 기권하여 의결하였다. ㈔ 한편, 노동부는 위 심의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2명씩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위원장에 대하여는 ‘맨투맨 수행’, 노동계 위원 5명 및 그 배석자들에 대하여 ‘맨투맨 저지’, 경영계 위원 5명에 대하여는 ‘수행 및 동선 파악’이라는 임무를 부여한 문건을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심의·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먼저, 회의장소 변경에 관하여 보건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장소를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자체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노동계가 회의장소 점거 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회의장소를 종래 수시로 변경하여 왔었던 점, 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회의장소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회의장소 변경이 위원회 간사회의, 공익위원회의를 거쳐 이루어졌던 점, 회의장소 변경 통보에 대하여 원고 강○○, 박○○를 비롯한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원 15명 전원이 변경된 회의장소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장의 회의장소 변경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다음으로, 비공개 심의·의결에 관하여 보건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서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 당시 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회의장소 진입 시도 등 회의 진행 방해 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고 강○○, 박○○를 포함한 위원들은 김×기로부터 배석자를 배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 강○○, 박○○가 회의 전체의 진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비공개 진행에 대한 이의는 아니었던 점, 배석자를 배제하고 진행된 회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부분에 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배석자의 참여 없이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노동부 내부 문건(갑 제12호증 참조)은 위원들이 심의·의결을 함에 방해받지 않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질서 유지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문건에서 노동계 위원들에 대하여 ‘맨투맨 저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계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일 발생할지 모르는 의사진행 방해행위로부터 위원회의 자유로운 심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동부 직원들이 노동계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관한 행동을 제약하거나 방해한 바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강○○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였을 뿐이다. ④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관하여 계속하여 수차에 걸쳐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와 같이 논의된 안건에 표결이 있었는바, 노동계 위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안건의 상정과 설명, 이에 대한 토론·심의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 강○○, 박○○가 위원장 김○○에게 회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다른 위원들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의 표결 등 회의 진행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